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2024 의대 증원 반대 이유와 의사들이 주장하는 파업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🔷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입니다.
1️⃣ 진료비 폭증 우려!
- 🔹의료계는 현재 의사 수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인력 과잉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.
- 🔹또한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잉 진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.
- 🔹재정에 큰 부담이 다시 진료비 증가라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.
2️⃣ 지방의료 활성화 불가!
- 🔹이번 의대 증원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방 의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의사 협회는 의대가 증원 된다고 지방 의료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.
- 🔹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친 전공의들이 지역 병원에 가서 근무할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.
3️⃣ 의료교육 부실화!
- 🔹의료 교육 현장의 인프라가 갑작스러운 증원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
- 🔹갑자기 2000명 이상 늘어날 경우 교육 기자재가 부족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- 🔹의학교육은 임상교육, 즉 실습이 중요한데 교육용 시체(카데바) 부족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.
🔷 의사 파업 진짜 이유
- 🔹의대 증원 반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, 결국 의사들은 파업이라는 단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.
- 🔹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해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배출하겠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.
- 🔹그 당시에도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을 떠났고,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국가시험을 거부했습니다.
- 🔹그때 당시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을 포기했습니다.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위한 추가 시험이 마련했으며,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역시 무기한 연기 하게 되었습니다.
- 🔹이번 의사 파업 이유 역시 이전처럼 집단행동을 통해 의사 증원에 대한 정책 폐기에 목적이 있습니다.
🔷 의사 파업으로 인한 여파
- 🔹현재 서울 주요 대형병원(빅5) 5곳은 전공의(인턴, 레지던트)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며 수술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🔹실제 각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는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
- 🔹이번 윤석열 정부는 현재 의사 단체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며 어떤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🔹그에 따른 대책으로 외부인력을 투입하고 진료보조(PA)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✔ 마무리
- 🔹현재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설득력 있게 이해가 되시나요?
- 🔹진료비 폭증, 지방 의료 활성화 불가, 의료 교육 부실화 모두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이유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때인것 같습니다.
- 🔹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, 모르겠지만 부족한 제 사견이긴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금액과 서비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.